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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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17: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5조(강행규정)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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