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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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17:28 기준 최신판

내용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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