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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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2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