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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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2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60조(과태료의 집행)
-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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