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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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30 기준 최신판

내용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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