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17:55 기준 최신판

내용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6.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