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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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제7조(관할 등기소)
  •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