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