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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5일 (토) 00:20 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후발적 불능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