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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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 (월) 22:44 판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차 등)

예시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