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무효로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