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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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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