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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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