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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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