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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12026년 5월 11일 (월) 05:51 차이 역사 +13,158‎ 새글 등기원인정보 ‎ 새 문서: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 최신
  • 05:502026년 5월 11일 (월) 05:50 차이 역사 +15,559‎ 새글 첨부정보 ‎ 새 문서: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정보의 적법성과 등기원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정보이다.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정보라면, 첨부정보는 그 신청정보가 적법하고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최신
  • 05:502026년 5월 11일 (월) 05:50 차이 역사 +14,958‎ 새글 등기필정보 ‎ 새 문서: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 최신
  • 05:502026년 5월 11일 (월) 05:50 차이 역사 +12,991‎ 새글 등기필증 ‎ 새 문서: 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 최신
  • 05:492026년 5월 11일 (월) 05:49 차이 역사 +15,245‎ 새글 인감증명 ‎ 새 문서: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정보로 요구될 수 있다. 부동산등... 최신
  • 05:492026년 5월 11일 (월) 05:49 차이 역사 +15,814‎ 새글 주소증명정보 ‎ 새 문서: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첨부정보이다. == 개념 ==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사람이나 법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등기기록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뿐만 아니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함께 기록되므로, 등기신청 단계에... 최신
  • 05:492026년 5월 11일 (월) 05:49 차이 역사 +14,298‎ 새글 등기신청의 접수 ‎ 새 문서: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 최신
  • 05:482026년 5월 11일 (월) 05:48 차이 역사 +14,078‎ 새글 접수번호 ‎ 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최신
  • 05:482026년 5월 11일 (월) 05:48 차이 역사 +16,345‎ 새글 등기신청의 보정 ‎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 최신
  • 05:482026년 5월 11일 (월) 05:48 차이 역사 +14,459‎ 새글 등기신청의 취하 ‎ 새 문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 최신
  • 05:472026년 5월 11일 (월) 05:47 차이 역사 +18,454‎ 새글 등기신청의 각하 ‎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최신
  • 05:472026년 5월 11일 (월) 05:47 차이 역사 +16,866‎ 새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최신
  • 05:432026년 5월 11일 (월) 05:43 차이 역사 +14,152‎ 새글 등기완료통지 ‎ 새 문서: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 등기권리자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 등에게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 최신
  • 05:422026년 5월 11일 (월) 05:42 차이 역사 +15,146‎ 새글 소유권보존등기 ‎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 최신
  • 05:392026년 5월 11일 (월) 05:39 차이 역사 +15,837‎ 새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새 문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최신
  • 05:392026년 5월 11일 (월) 05:39 차이 역사 +17,884‎ 새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새 문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최신
  • 05:382026년 5월 11일 (월) 05:38 차이 역사 +16,379‎ 새글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 새 문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최신
  • 05:382026년 5월 11일 (월) 05:38 차이 역사 +18,536‎ 새글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 최신
  • 05:382026년 5월 11일 (월) 05:38 차이 역사 +18,219‎ 새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 최신
  • 05:372026년 5월 11일 (월) 05:37 차이 역사 +17,407‎ 새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 최신
  • 05:372026년 5월 11일 (월) 05:37 차이 역사 +19,527‎ 새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증여자에게서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무상으로 자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증여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그 재산을 받... 최신
  • 05:362026년 5월 11일 (월) 05:36 차이 역사 +18,725‎ 새글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 최신
  • 05:362026년 5월 11일 (월) 05:36 차이 역사 +19,341‎ 새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수용은 당사자 사이의 매... 최신
  • 05:362026년 5월 11일 (월) 05:36 차이 역사 +20,464‎ 새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새 문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거나 실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다. == 개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이다.... 최신
  • 05:352026년 5월 11일 (월) 05:35 차이 역사 +15,097‎ 새글 환매특약등기 ‎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최신
  • 05:352026년 5월 11일 (월) 05:35 차이 역사 +18,114‎ 새글 신탁등기 ‎ 새 문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최신
  • 05:342026년 5월 11일 (월) 05:34 차이 역사 +18,901‎ 새글 지상권등기 ‎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 최신
  • 05:322026년 5월 11일 (월) 05:32 차이 역사 +18,738‎ 새글 지역권등기 ‎ 새 문서: 지역권등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역권등기는 지역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9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 최신
  • 05:312026년 5월 11일 (월) 05:31 차이 역사 +20,021‎ 새글 전세권등기 ‎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최신
  • 05:312026년 5월 11일 (월) 05:31 차이 역사 +20,092‎ 새글 임차권등기 ‎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최신
  • 05:302026년 5월 11일 (월) 05:30 차이 역사 +16,277‎ 새글 주택임차권등기 ‎ 새 문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신
  • 05:302026년 5월 11일 (월) 05:30 차이 역사 +17,299‎ 새글 상가건물임차권등기 ‎ 새 문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 최신
  • 05:302026년 5월 11일 (월) 05:30 차이 역사 +20,854‎ 새글 저당권등기 ‎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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