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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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3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