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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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역사 == |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3]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 ||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