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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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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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재산세 === | ===재산세=== |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
* 토지 및 건축물: 70% | *토지 및 건축물: 70% | ||
* 주택: 60% | *주택: 60% | ||
=== 종합부동산세 === | ===종합부동산세=== |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
* 2018년 이전: 80% | *2018년 이전: 80% | ||
* 2019년: 85% | *2019년: 85% | ||
* 2020년: 90% | *2020년: 90% | ||
* 2021년: 95% | *2021년: 95% | ||
* 2022년: | *2022년: 60% | ||
== 결정 기준 == | ==결정 기준== |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
2022년 6월 22일 (수) 17:54 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60%
종합부동산세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