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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
*증축범위 | * 증축범위 |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
*- 85㎡미만: 40% 이내 | * - 85㎡미만: 40% 이내 | ||
*- 85㎡이상 : 30% 이내 | * - 85㎡이상 : 30% 이내 |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 ||
*3) 수직증축 : | * 3) 수직증축 : | ||
*- 14층 이하 2개 층 | * - 14층 이하 2개 층 |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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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번째 줄: | 64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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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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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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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및 | !도시계획위원회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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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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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 !매도청구 | ||
| 96번째 줄: | 95번째 줄: | ||
!리모델링 허가 | !리모델링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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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
*신청요건 | *신청요건 |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 ||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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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번째 줄: | 116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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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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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번째 줄: | 183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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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 ||
==각주== | == 각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