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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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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