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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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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