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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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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