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3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323조(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