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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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 ||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
* 종교행위 등 | * 종교행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