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편집하기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class="wikitable"
!규제 지역
{| class="wikitable"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class="wikitable"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class="wikitable"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
|}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2주택 8%, 3주택 이상 12%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양도세 중과세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구입 및 대출 규제
**LTV, DTI 강화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투기과열지구===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제도 비교<ref>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ref>==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 colspan="2" |개념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colspan="2" |법적근거
|주택법 §63의2
|주택법 §63
|소득세법 §104의2
|-
| colspan="2"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기재부 장관
|-
| colspan="2" |지정기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
! colspan="2" |구분
! colspan="3" |'''주요  지정  효과'''
|-
| rowspan="4" |금

융
| rowspan="2" |가계

대출
| colspan="3"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LTV : 9억↧ 50%, 9억↑ 30%
*DTI : 5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DTI : 40%
|
|-
| rowspan="2" |사업자

대출
| colspan="3" |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LTV : 9억↧ 50%, 9억↑ 30%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 colspan="2"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10%, 3주택 +20%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좌동
|좌동
|-
| colspan="2"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
|}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