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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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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줄: | 3번째 줄: | ||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원시적 불능:''' 계약 시점에 이미 불능이 된 상태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였으나 1월 30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
'''후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 ex) 2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2월 15일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 ||
*계약은 유효하다. | * 계약은 유효하다.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