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상위 문서: [[취득세]] | *상위 문서: [[취득세]] | ||
==기존 제도와 비교== | ==기존 제도와 비교== | ||
| 31번째 줄: | 6번째 줄: | ||
!'20.12.31 까지 | !'20.12.31 까지 | ||
!'22.6.20 까지 | !'22.6.20 까지 | ||
! | !'22.6.21 부터 | ||
|- | |- | ||
|적용 시기 | |적용 시기 | ||
| 41번째 줄: | 15번째 줄: | ||
| | | | ||
* 22.6.20 ~ | * 22.6.20 ~ | ||
|- | |- | ||
|감면 대상자 | |감면 대상자 | ||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 60번째 줄: | 30번째 줄: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 | | |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 |- | ||
|주택 면적 | |주택 면적 | ||
| 70번째 줄: | 38번째 줄: |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
| | | |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
| 82번째 줄: | 48번째 줄: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 | | | ||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
|- | |- | ||
|감면율 | |감면율 | ||
| 94번째 줄: | 58번째 줄: | ||
| | | | ||
*1.5억원 이하 100% | *1.5억원 이하 100% | ||
*그 외 50% | *그 외 50% | ||
|} | |} | ||
== | ==비판== | ||
*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 |||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 |||
==계산법== | ==계산법== | ||
| 107번째 줄: | 77번째 줄: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 |||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 ||
<br /> | |||
[[분류:취득세]] | [[분류:취득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