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편집하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적용 예)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함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 class="wikitable"
!구분
!기준 금액
|-
|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3천 이하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7천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
! colspan="2" |서울특별시
!5,000만원
|-
! rowspan="3"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
! rowspan="2"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4,300만원
|-
! rowspan="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2,000만원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2,300만원
|-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
! colspan="2" |그밖의 지역
!2,000만원
|}<br />

== 적용 ==

===LTV 산정===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경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