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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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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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 | ==적용== | ||
* | |||
===경매===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LTV 산정=== |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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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
|1억원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 |- | ||
| | | | ||
19번째 줄: | 30번째 줄: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
*용인시 및 화성시 | *용인시 및 화성시 | ||
| | |1억원 이하 | ||
|- | |- | ||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 | |6천만원 이하 | ||
|- | |- | ||
| | | | ||
*그 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 ||
| | |5천만원 이하 | ||
|} | |} | ||
===우선변제금액=== | ===우선변제금액===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 | ! colspan="3" |지역 | ||
!소액임차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 | ||
|- | |- | ||
! colspan=" | ! colspan="3" |서울특별시 | ||
!5,000만원 | !5,000만원 | ||
|- | |- | ||
! rowspan="8" |인 | |||
천 | |||
광 | |||
역 | |||
시 | |||
및 | |||
수 | |||
도 | |||
권 | |||
중 | |||
과 | |||
밀 | |||
억 | |||
제 | |||
권 | |||
역 | |||
! rowspan="3" |인천광역시 | ! rowspan="3" |인천광역시 | ||
|강화군, 옹진군 | |강화군, 옹진군 | ||
69번째 줄: | 96번째 줄: | ||
!2,000만원 | !2,000만원 | ||
|- | |- |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 colspan="2"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
부산/울산광역시 | 부산/울산광역시 | ||
|군지역 | |군지역 | ||
77번째 줄: | 104번째 줄: | ||
!2,300만원 | !2,300만원 | ||
|- | |- | ||
! colspan=" | ! colspan="3"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
!2,300만원 | !2,300만원 | ||
|- | |- | ||
! colspan=" | ! colspan="3" |그밖의 지역 | ||
!2,000만원 | !2,000만원 | ||
|} | |} | ||
==각주==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