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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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유치권 성립 조건 ===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 유치권자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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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성립 조건 ===
'''유치권의 의의'''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 class="wikitable"
!'''구분'''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
|공통점
| colspan="2" |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
| rowspan="3" |차이점
|
* 독립한 물권
|
* 이행거절권능
|-
|
* 점유가 성립요건
|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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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안내문
|제목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의 권리'''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② 과실수취권
|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③ 유치물 사용권
|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④ 비용상환청구권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및 [[민법 제163조|제163조]])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같이 보기 ==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저당권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각주 ==

2022년 3월 23일 (수) 23:13 판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차이점
  • 독립한 물권
  • 이행거절권능
  • 점유가 성립요건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계약의 상대방에게 주장가능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내용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②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③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④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1.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2.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3.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4.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5.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