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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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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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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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다운 주거복지== |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 ||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지만(2019년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이나 민간이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지만(2019년 기준), 이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 | ||
66번째 줄: | 66번째 줄: | ||
==세제 정상화== | ==세제 정상화== | ||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음 | ||
99번째 줄: | 99번째 줄: | ||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 ||
드론 택배·자율주행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 선보일 것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gallery widths="150" heights="150" perrow="3"> | |||
<gallery widths="150" heights="150"> | |||
파일:윤석열 신도시재정비.png | 파일:윤석열 신도시재정비.png | ||
파일:윤석열 신도시재정비1.png | 파일:윤석열 신도시재정비1.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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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제도== | ==청년 주택·청약제도== |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 |||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 |||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 |||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 ||
'''불합리한 |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청약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평주택(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1 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
**또한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 확대 | |||
[[파일:윤석열 청년 청약제도 개선.png|500x500픽셀]] | [[파일:윤석열 청년 청약제도 개선.png|500x500픽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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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 공약== | ==수도권 교통 공약== | ||
'''도심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 |||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 도심 철도 지하화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 |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 ||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 |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 도심 철도 지하화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 | ||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조성.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km,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11개역 포함) | ||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 |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조성.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 ||
**공법은 대심도 Shield TBM 공법을 적용하여 지상 교통 차단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총 사업비는 23조 8550억원(경부선 16조 700억, 경인선 4조 7340억, 경원선 3조 510억). 지상권 개발이익 18조 1,400억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 | |||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 |||
*양재∼한남IC 구간으로 인한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 *양재∼한남IC 구간으로 인한 강남지역 동서단절과 이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상실 보완을 위해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km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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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 ||
1기 GTX 노선 연장 | |||
*정부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9년 1기 GTX 3개 노선 일부 착공. 운정과 동탄 잇는 A노선(2019년 착공), 송도와 마석 잇는 B노선(2023년 착공 예정), 덕정과 수원 잇는 C노선(2022년 착공 예정) | *정부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9년 1기 GTX 3개 노선 일부 착공. 운정과 동탄 잇는 A노선(2019년 착공), 송도와 마석 잇는 B노선(2023년 착공 예정), 덕정과 수원 잇는 C노선(2022년 착공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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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출처 == | ||
*[https://www.wikiyoon.com/ 윤석열 후보자 공약 위키]에서 취합 및 정리 | * [https://www.wikiyoon.com/ 윤석열 후보자 공약 위키]에서 취합 및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