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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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 |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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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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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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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부담 경감''' | | '''임차인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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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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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과제== | | ==세부 추진과제== |
| | | <br /> |
| === 세제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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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종부세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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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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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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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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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 대책/취득세 부담 경감|취득세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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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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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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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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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제도 개편|공시가격 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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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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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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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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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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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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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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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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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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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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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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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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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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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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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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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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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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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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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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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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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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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1) 임차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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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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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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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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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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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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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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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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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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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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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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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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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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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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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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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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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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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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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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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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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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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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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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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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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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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
| |법개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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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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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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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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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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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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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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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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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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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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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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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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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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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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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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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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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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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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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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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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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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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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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22.下)
| |
| |‘2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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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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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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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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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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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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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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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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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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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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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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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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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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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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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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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1) 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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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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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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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owiki>*</nowiki>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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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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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등 개정(‘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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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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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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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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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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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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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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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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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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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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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2) 금융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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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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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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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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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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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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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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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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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3"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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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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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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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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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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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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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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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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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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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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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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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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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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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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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
| |
|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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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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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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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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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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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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