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21일 (화) 20:30 판

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기본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단기 주택공급 추진
-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제도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생애최초 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한도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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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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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단기 주택공급 추진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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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제도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한도 확대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검토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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