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기본 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 단기 주택공급 추진
-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
-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공시가격 제도 개편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세부 추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