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본 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차인 부담 경감

•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