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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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 ||
==특징== | == 특징 == |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 ||
*점유권의 취득 | * 점유권의 취득 | ||
*점유권의 승계 | * 점유권의 승계 | ||
*점유권의 소멸 | * 점유권의 소멸 | ||
==점유의 태양== | == 점유의 태양 ==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
*자주점유 | * 자주점유 | ||
* | * 타주점유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
*선의점유 | * 선의점유 | ||
*악의점유 | * 악의점유 | ||
===계속점유의 추정=== | === 계속점유의 추정 === | ||
*계속점유의 추정 | * 계속점유의 추정 | ||
==점유의 관념화== | == 점유의 관념화 ==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 '''상속인의 점유<ref>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ref>''' |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f>[https://q.fran.kr/%EB%AC%B8%EC%A0%9C/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ref> |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ref>대판 97다42652,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ref> |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 '''간접점유<ref>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ref>''' |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
**[[점유매개관계]] | ** [[점유매개관계]] |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 '''점유보조자'''<ref>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f>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점유권의 효력== | == 점유권의 효력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234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593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