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제

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

'15.1.1.부터 시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
-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1]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경차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

답변
-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3]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
-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