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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
== 지정 기준 ==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공통요건 | * 공통요건 |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선택요건 | * 선택요건 |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지정 효과 == | ||
* | * 토지투기지역 | ||
** |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 ||
* | * 주택투기지역 | ||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