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내용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6., 2018. 3. 2., 2019. 11. 26.>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