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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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