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0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0조(과태료의 집행)
  •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