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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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7일 (월) 22: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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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임대차 등)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