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0: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