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

기능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

대리권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
• 임의대리권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대리권의 소멸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 행위

복대리인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

표현대리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참고 문헌

•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
•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