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또한 포함한다.

세금별 차이

분양권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소득세법 시행 시점(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
• 취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점(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
  •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

•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 구성 가능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3호
• 취득세 : 주택수 포함
  •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한 법 적용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1항
• 사례
  •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주택 그리고 30세 미만 별도세대 미혼 자녀 C주택 총 3주택
  • 양도소득세: 아버지 기준으로 2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1주택자
  • 취득세: 아버지 기분으로 3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3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 양도소득세에 주택이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7호
• 취득세 : 주택수 포함
  •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
    • 기존에는 포함하지 않았었으나, 2020년 8월 12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된 것이다.
  •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