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토)
- 02:302022년 10월 29일 (토) 02:30 차이 역사 +2,179 새글 점유취득시효 새 문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blockquote>'''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blockquote>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292022년 10월 29일 (토) 02:29 차이 역사 +100 새글 자주점유 새 문서: '''타주점유'''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272022년 10월 29일 (토) 02:27 차이 역사 −172 법률행위의 무효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수동 되돌리기 시각 편집
- 02:192022년 10월 29일 (토) 02:19 차이 역사 +743 가등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162022년 10월 29일 (토) 02:16 차이 역사 +2,242 새글 가등기 새 문서: 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종류 ==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등기의 효력 == '''청구권 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 태그: 시각 편집
- 02:062022년 10월 29일 (토) 02:06 차이 역사 +6 등기청구권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2:022022년 10월 29일 (토) 02:02 차이 역사 +2,031 새글 등기청구권 새 문서: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 태그: 시각 편집
- 02:012022년 10월 29일 (토) 02:01 차이 역사 +4 물권의 변동 →등기청구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572022년 10월 29일 (토) 01:57 차이 역사 +390 새글 물권적 청구권 새 문서: * 상위 문서: '''물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562022년 10월 29일 (토) 01:56 차이 역사 +53 표현대리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1:512022년 10월 29일 (토) 01:51 차이 역사 +172 법률행위의 무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1:492022년 10월 29일 (토) 01:49 차이 역사 0 법률행위의 무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1:072022년 10월 29일 (토) 01:07 차이 역사 +373 표현대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1:032022년 10월 29일 (토) 01:03 차이 역사 +984 새글 표현대리 새 문서: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 성질: 무권대리 == 설명 ==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태그: 시각 편집
- 01:012022년 10월 29일 (토) 01:01 차이 역사 +204 법률행위의 대리 →표현대리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0:552022년 10월 29일 (토) 00:55 차이 역사 +195 법률행위의 취소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0:502022년 10월 29일 (토) 00:50 차이 역사 +4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0:462022년 10월 29일 (토) 00:46 차이 역사 +49 새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00:412022년 10월 29일 (토) 00:41 차이 역사 +66 효력규정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0:402022년 10월 29일 (토) 00:40 차이 역사 +686 새글 효력규정 새 문서: 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 == 설명 ==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