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0일 (일)
- 12:582022년 3월 20일 (일) 12:58 차이 역사 −15 지역권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2:552022년 3월 20일 (일) 12:55 차이 역사 +6,051 새글 지역권 새 문서: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 태그: 시각 편집
- 12:262022년 3월 20일 (일) 12:26 차이 역사 −75 지상권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2:222022년 3월 20일 (일) 12:22 차이 역사 +14,870 새글 지상권 새 문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지상권의 특징 =... 태그: 시각 편집
- 12:182022년 3월 20일 (일) 12:18 차이 역사 +14,114 새글 대판 2009다62059 새 문서: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2:162022년 3월 20일 (일) 12:16 차이 역사 +37 새글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판 2009다62059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11:512022년 3월 20일 (일) 11:51 차이 역사 −18 대판 95다52864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1:512022년 3월 20일 (일) 11:51 차이 역사 +8,956 새글 대판 95다52864 새 문서: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 등) == 【판시사항】 ==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태그: 시각 편집
- 11:492022년 3월 20일 (일) 11:49 차이 역사 +35 새글 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대판 95다52864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11:392022년 3월 20일 (일) 11:39 차이 역사 +10,788 새글 대판 99다66410 새 문서: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66410 판결 == 판시사항 == *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1:362022년 3월 20일 (일) 11:36 차이 역사 +35 새글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66410 판결 대판 99다66410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11:082022년 3월 20일 (일) 11:08 차이 역사 +5,689 새글 대판 90다15716 새 문서: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 판시사항 == 가.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1:072022년 3월 20일 (일) 11:07 차이 역사 +35 새글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대판 90다15716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11:042022년 3월 20일 (일) 11:04 차이 역사 +3,377 새글 대판 95다49318 새 문서: <br /> == 판시사항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11:032022년 3월 20일 (일) 11:03 차이 역사 +35 새글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49318 판결 대판 95다49318 문서로 넘겨주기 최신 태그: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
- 00:032022년 3월 20일 (일) 00:03 차이 역사 −12 전세권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시각 편집
- 00:002022년 3월 20일 (일) 00:00 차이 역사 −38 전세권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0:002022년 3월 20일 (일) 00:00 차이 역사 +11,841 새글 전세권 새 문서: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근거 법률 == {| !민법 |- |'''제303조(전세권의... 태그: 시각 편집
2022년 3월 19일 (토)
- 23:232022년 3월 19일 (토) 23:23 차이 역사 0 틀:안내문 편집 요약 없음
- 23:222022년 3월 19일 (토) 23:22 차이 역사 0 틀:안내문 편집 요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