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게시의무 편집하기 (부분)

== 게시해야 할 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가장 기본적인 게시물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이다.

*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본''' 게시라는 점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서도 사본 게시를 통한 무자격 영업 방지를 강조한 바 있다.

===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법정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관련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게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중개보수]] 초과수수 방지
* [[중개의뢰인]]의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
* [[중개보수]] 분쟁 예방
* [[중개실비]]와 보수의 구별 명확화

이는 다음 문서들과 직접 연결된다.

* [[중개보수]]
* [[주택 중개보수]]
* [[오피스텔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3.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다음 자격증 원본도 게시대상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이 게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자격자 여부 확인
* [[중개보조원]]과의 구별
* 명의대여 또는 무자격 영업 방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즉, 사무소에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으면 누가 자격자이고 누가 보조인력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도 게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해당한다.

* 보증보험증서
* [[공인중개사 공제]] 관련 증서
* 공탁 관련 증명서류

이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고 발생 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 부분은 다음 문서와 밀접하다.

* [[업무보증]]
* [[손해배상책임]]
* [[공인중개사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