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6월 22일 (목) 21:40 판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경우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1]	'22.3.14 부터^[2]
적용 시기	19.1.1 ~ 20.12.31	20.7.10 ~ 22.6.20	22.6.20 ~	22.6.20 ~
감면 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제한 없음	12억원 이하
주택 면적	전용 60m² 이하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감면율	5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200만원 공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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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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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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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20 ~
+|
+* '''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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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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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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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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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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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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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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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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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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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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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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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 83번째 줄: / 94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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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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