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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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ref>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ref>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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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 | |||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 |||
'''처분행위''' | |||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
* '''물건 행위''' | |||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
* '''준물권 행위''' | |||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
==요건== | |||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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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성립요건 | |||
!효력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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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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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
* 목적 | |||
* 의사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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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 |||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
* 목적의 | |||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
* 의사표시의 | |||
** 하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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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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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계약 행위, 인도 | |||
* 혼인·입양 신고 | |||
* 유언의 방식 | |||
* 어음·수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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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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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인 경우''' | |||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 |||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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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 | |||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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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유효성=== | |||
* 목적의 확장성 | |||
* 목적의 실현가능성 | |||
* 목적의 적법성 | |||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 |||
=== 법률행위의 해석 === | |||
* 해석 방법 | |||
** 자연적 해석 | |||
** 규범적 해석 | |||
** 보충적 해석 | |||
* 해석 우선 순위 | |||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
== 각주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022년 3월 6일 (일) 02:04 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1]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종류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2]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3]
-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구분 | 성립요건 | 효력요건 |
|---|---|---|
| 일반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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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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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결인 경우 |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
| 입증 책임 |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법률행위의 해석
각주
- ↑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
- ↑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
- ↑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 ↑ 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